중국 투자시 독자, 합자, 합작기업의 구분
중국진출형태로 [독자기업]、[합자기업]、[합작기업] 등 세가지가 있으며 외자계기업을 3자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각자의 장점、단점을 알려주십시오.

중국 투자시 독자기업 설립 관련
중국에 독자형식의 진출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자진출에 관하여 특히 엄격한 제한이라도 있는지요? 이 밖에 일반적인 독자 중국현지 법인 설립절차 를 알려주십시오.

중국 투자시 합자기업 설립 관련
이전부터 상거래를 하여온 중국기업(전에는 국유기업, 현재는 민영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합자 중국현지법인 설립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투자시 합작기업 설립 관련
중국에는 독자기업、합자기업이외에 [합작기업]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만 [합작기업]이란 어떤 기업인지요?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요?

상하이 외고교보세구 내 무역회사 설립 관련
상하이 외고교보세구 내에 국제、국내무역이 가능한 기업설립에 관하여 문의 하려고 합니다. (1)합자와 독자가운데 어느쪽이 더 좋은지요? (2)보세구 외에 설립하는 기업과 어떤점에서 다른지요? (3)업태는 무역회사、물류센터、 생산형기업중 어느것이 좋은지요? 이상 사항에 대하여 제안 부탁드립니다.

2. 총투자액과 자본금관련

총투자액과 등록자본금 관련 문의
총투자액과 등록자본금의 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총투자액과 자본금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느쪽을 먼저 확정하는지요?

등록자본금의 불입기한 관련
당사는 등록자본금 1000만달러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등록 자본금은 분할하여 불입할 예정입니다만 등록자본금의 불입기한을 알려 주십시오.

자본금은 엔화와 달러중 어느것으로 하는것이 좋은지요?
현재 프로젝트 신청서(프로젝트 건의서)를 작성 중입니다만 자본금을 엔화로 불입할지 달러로 불입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후를 고려할때 중국현지 법인의 자본금등록은 엔화와 달러중 어느것이 좋은지요? 각자의 장점、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건의서(프로젝트 신청서) 단계에는 자본금을 달러화로 등기할 예정으로 하였기에 달러화로 자본금을 기입하였으며 프로젝트 비준회답서도 달러화로 인가받았습니다. 단 그후 자본금을 엔화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식으로 회사설립 신청시 엔화로 변경하여도 문제없이 회사설립 인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중국 투자시 현금투자와 현물투자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일본에서 현재사용중인 기존설비를 출자로 하여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렵니다.이 경우,설비를 현물출자로 하는 방법、또는 일단 현금으로 출자 하여 해당 설비를 구입하는 방법중 어느쪽이 유리한지요?

3. 일반유한공사의 설립 관련

회사설립시 프로젝트신청서 관련 문의
중국기업 설립시 우선 제출해야 하는 프로젝트 신청서(프로젝트 건의서)에 관하여 기입내용과 제출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십시오.

상하이시의 프로젝트 신청서 폐지 관련
상하이시에서는 프로젝트 신청서(프로젝트 건의서)가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회사 명칭등록 관련 문의
프로젝트 신청서(프로젝트 건의서)에 대한 회답(비준답복)을 받아보았습니다. 회사의 명칭등기를 하려는데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외국투자기업의 중문 기업명칭, 영문 기업명칭 관련
당사는 중국에 생산형 현지법인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명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회사명칭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영문으로 회사명칭을 등기가능한지요?

합자회사 설립시 합자계약 작성 관련
중국측과 합자회사를 설립중입니다. 이미 프로젝트 비준서를 취득, 회사명칭의 임시등기도 완료하여 [회사명칭 임시등기 완료통지서]를 입수하였습니다. 향후 합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만 기재사항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회사설립시 필요한 F/S 작성 관련
회사의 명칭등기가 끝나고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회사명칭 임시등기 완료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향후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F/S)를 작성해야 합니다만 작성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작성시의 주의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법인 설립신청에 필요한 서류
회사의 명칭등기가 끝나고 [회사명칭 임시등기 완료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정관작성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작성시의 주의사항과 기재내용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영업허가증 취득 관련
중국현지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F/S)는 완성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회사설립신청을 하게 되는데 비준증서 취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알려주십시오.

비준증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영업허가증 취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십시오.

영업허가증 취득후의 각종 수속
외자기업(독자、합자、합작)의 영업허가증 취득까지의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자본금 불입이 필요합니다만 자본금을 불입하여 실지로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어떤 작업、수속이 필요한지요?

은행구좌 개설후 자본금을 불입, 그 자본금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되기까지의 각종 수속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장려프로젝트 신청수속 관련
당사는 중국에 외자기업설립을 검토중입니다. 중국정부의 수입설비 면세우대 조치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장려프로젝트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려프로젝트 신청수속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또 이 신청수속시 주의점은 어떤것인지요?

현지법인 설립시의 임시자본금구좌 개설 관련
현지법인 설립시의 [임시자본구좌]에 관하여 구좌의 개요、개설시기、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일본은행에 개설하는것과 중국내은행에 개설하는것 중 어느쪽이 더 일반적인지요? 자본금 구좌와의 관계는 어떤지요?

4.지주회사의 설립 관련

지주회사 설립목적 관련
지주회사 설립시 일반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요? 상장 가능성、금융면의 기능 등 이점이 있는지요?

지주회사 설립조건 관련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중입니다만 설립허가 신청시 외국측 본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는지요?

지주회사 영업범위 관련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중입니다만 어떤 영업범위가 허가받을수 있는지요? 영업범위에 관하여 기타 일반 외자기업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지주회사 제품생산 관련
지주회사는 시스템화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영업범위가 허가받을수 있는지요?

지주회사 배당금 지불 관련
중국에서 지주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고있는 산하기업(중국법인)이 본사의 지주회사에 외화로 배당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가능한 경우 그 수속과 필요 서류를 알려주십시오. 이 경우, 인민폐를 외화로 환전하여 배당할수 있는지요?

5. 기타 특수회사의 설립 관련

외국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관련
외국기업이 외자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센터 설립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동 연구개발센터에 관한 우대정책을 알려주십시오.
지역총괄회사(지역본부) 설립 관련
상하이시에서는 지역총괄회사(지역본부)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들었 습니다. 지역총괄회사의 역할과 설립조건、그 우대정책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 관련 새 규정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새 규정이 반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투자기업의 주식유한회사 설립 가능성
당사는 중국에서 몇개의 현지법인를 설립하여 중국업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사형태는 모두 이른바 [외자법]에서 규정하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만 합병 등을 실시하여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수 있는지요?

6. 현지법인에 대한 인원파견 관련

일본으로부터 현지법인에 인원을 파견하는 방법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수개월간의 체류예정으로 사원을 몇명 파견할 계획입니다. (1)현지법인의 외국인 직접채용형식 (2)일본으로부터 장기출장형식 (3)현지법인 출향파견형식 등 방법을 수속、급여지급、납세、보험 등 면에서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법인의 인원파견수속 관련
현지법인 설립후 현지 상시주재인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총경리、부총경리의 주재수속에 관련 필요한 수속 등을 순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증 취득후 주재원파견시 일반주재원 파견에 관한 수속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주재인원의 건강보험 관련
상하이에 대표처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환병、부상시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일본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현지채용 외국인의 사회보험 관련
중국현지법인에서 외국인(일본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중국법인이 외국인을 현지채용시 노동계약상이나 세법상의 주의점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소득세、사회보험、의료보험 등에 관하여 주의점을 알려주십시오.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시 연령제한 관련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시 연령제한 등 조건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지병이 있는데 중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중국 부임이 결정되었는데 지병이 있습니다. 취업허가 취득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일본인의 중국내 단기체류 관련 입국비자 면제에 관하여
최근 일본인이 중국에 입국시 체류기간이 단기간이면 사증취득이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그 구체내용、조건 등을 알려주십시오.

중국인의 일본입국시 비자에 관하여
회사업무상의 필요로 중국인 스탭이 일본으로 출장을 갈 필요가 생겼습니다. 중국인이 일본에 갈 경우의 사증은 어떤 종류의 사증인지요? 사증별로 기간、조건 등을 알려주십시오.

중국인이 대만 출장시의 수속에 관하여
당사는 일본기업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독자 생산형 현지법인입니다. 현재까지 당사제품을 대만기업에 판매하여 왔습니다만 해당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급히 대만에 출장하여 보수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의 중국인 스탭 파견을 검토중입니다만 중국인은 대만에 갈수 있는지요? 가능할 시 수속、방법 등을 알려주십시오.

7.토지사용권 관련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 취득에 관하여
당사는 일본의 제조기업입니다만 중국에 독자로 진출하여 토지사용권 구입, 자사공장 건설을 검토중입니다.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 취득 시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토지사용증]의 취득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취득에 필요한 계약서양식
당사는 일본의 제조기업입니다만 중국에 독자로 진출하여 토지사용권 구입, 자사공장 건설을 검토중입니다.중국에서 토지사용권 취득시의 계약서 양식과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십시오.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취득과 계약세
외국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 취득시 계약세가 징수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중국에서의 토지 등기에 관하여
토지등기에 관한 개략적인 지식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