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이사회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하여
현지법인 설립후 중국에서의 현지법인 경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사회의 의미와 역할、그리고 이사회가 중요한 원인을 알려주십시오.

제1기 제1차 이사회에 관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설립후의 이사회 (제1기 제1차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영업허가증 취득부터 제1기 제1차 이사회까지의 간단한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정례 이사회에서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중국의 모든 회사는 회계년도가 12월말에 종료되어 보통 2-3월에 정례결산 이사회가 개최되는 모양입니다만 이사회 개최 관련 주의사항과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이사회 의사록작성시 주의점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 보통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이사회 개최지,개최시간에 관하여
실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품의형식으로 개최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면상의 품의가 가능하면 이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현지로 출장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사회 개최통지에 관하여
이사회 개최통지는 누가、어떤 형식으로 발송하는지요? 주의사항도 더불어 알려주십시오.

이사로서 어떤 분들을 임명가능한지요?
현지법인 설립 중 이사의 명부와 임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장、부이사장、이사는 어느 정도의 직함을 가진 분을 임명하면 되는지요? 반드시 출자회사의 사원 혹은 임원이어야 하는지요?

이사의 역할과 임무, 책임에 관하여
중국현지법인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사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책임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이사장,부이사장의 직무권한에 관하여
이사와 이사장、부이사장의 차이는 어떤점인가요? 이사장、부이사장의 직무 권한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합자회사내 이사의 구성비율
일본측과 중국측이 55:45 지분인 합자회사이며 이사는 3명: 3명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합자회사의 경우,이사의 구성비율 결정시 주의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사회 개최시 이사의 출석,결석에 관하여
이사회 개최통지서를 받았습니다만 그날 출석하지 않으면 안될 별도 용무가 있어 이사회에 출석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로 다른 사람을 참석시켜도 되는지요?

이사의 교체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요?
당사는 중국기업과 50:50의 출자로 설립한 합자회사입니다. 본사의 인사변동 에 따라 현지법인의 이사를 교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해당 이사는 취임 1년미만입니다만 이사의 교체는 이사회의 승인 혹은 중국측 출자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더불어 이사변경 관련 수속、서류양식 등을 알려주십시오.

회사의 추가투자는 이사회에서 결정가능한지?
제품개발력과 생산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총투자액과 자본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현지법인의 증자(자본금의 증액)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지요?

합자회사 파트너간의 출자권 양도는 이사회에서 결정가능한지?
복수의 일본기업과 중국기업1사에 의한 일중 합자기업입니다. 일본측 출자자 중의 1사가 자체의 출자권을 다른 출자자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합자회사 이사회는 각 출자자의 대표로 구성되었기에 이사회에서 출자권양도를 결의하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만 과연 공동출자자간의 출자권양도는 이사회에서 결의가능한지요? 이밖에 출자자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이사회에서의 [3항 기금]과 배당금의 결정방법 관련
당사는 중국현지법인의 합자회사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년도이윤을 각 출자자에게 배당하려는데 이사회에서 [3항기금]을 결정하여 공제후에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3항기금]과 배당금의 산출방법、결정방식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경영관리조직 관련

총경리,부총경리의 역할
중국회사의 총경리、부총경리의 역할、업무는 일본회사의 어느 직무에 해당하는지요? 총경리와 부총경리중 어느쪽을 상시주재로 하면 회사경영상 문제가 적을까요? 그리고 합자회사 설립시 어느쪽을 일본측이 선출하면 좋은지요?

일본 감사역에 상당하는 직함이 있는지요?
중국에도 일본의 감사역에 해당하는 직무가 있는지요? 당사는 이사변경을 예정 하고 있으며 동시에 감사역 2명을 등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본사와 현지법인사이의 본사담보대부금 관련
공장이전에 따라 중국현지법인과 일본본사간에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사담보대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해당 계약체결후 어떤 수속이 필요 한지요? 주의사항에 관하여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기업이 배당금을 국외로 송금시의 조건 관련
외국기업의 중국현지법인이 그 이윤부분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려는데 배당금을 해외에 송금가능한지요?

외국기업의 상표등록수속 관련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수속에 관하여 알려 주십시오.

합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총투자액 10억엔、등록자본금 5억엔、일본측 출자 60%、중국측 출자 40%의 비율로 일중합자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합자회사는 5억엔을 차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차입금에 관하여 합자계약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요? 이밖에 어떤 경로로 자금조달하는것이 적합한지요?

합자회사의 차입금 등 자금조달에 관하여
일중합자회사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시 일본측본사는 출자비율에 따라 채무담보를 합니다만 중국측 본사는 외국의 대출은행에 대하여 채무담보 관련 담보를 할수 있는지요?

일중합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외화 혹은 인민폐 차입시 일본측본사는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채무담보를 합니다만 중국측 본사는 대출은행에 대하여 담보가능한지요?

외화관리 잠정방법에 관하여
[외화관리 잠정방법]이 공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외자기업에 대한 영향을 알려주십시오.

3. 노조 관련

중국의 노조(工會)에 관하여
중국에 설립한 외자기업의 노조(공회)는 어떤 역할과 특색이 있는지요?

4. 노동인사 관련

(1)고용제도 관련

단체(집체)노동계약이란?
합자형식으로 중국현지법인(종업원수 약 500명)을 설립하였습니다. 종업원 고용에 앞서 단체노동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중국측 노무담당자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노동계약이란 어떤것이며 누구와 누구가 체결하는것인지요? 반드시 필요한것인지요?

중국의 노동계약제도에 관하여
현재 중국에서는 [노동계약제]를 실시하여 기업과 종업원은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법률상 어떤 법률이 실시되고 있는지요?

종업원 고용시의 노동계약서에 관하여
종업원 고용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목、주의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중국인종업원의 이력서류(當案)관리에 관하여
상하이에 있는 현지법인입니다. 현지법인이 종업원을 직접 고용시 개인이력 서류(중국어: 당안)은 어디에 관리를 위탁해야 하는지요? 그 수속과 비용 등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지방으로부터 온 노동자 모집 관련 방법
상하이시의 독자기업입니다. 농촌출신자를 노동자로 채용하는 사례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농촌이란 상하이로부터 어느정도 떨어져있는 지방을 가리키는지요? 회사가 자체로 모집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 주십시오.

재무담당자 채용에 관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재무담당자를 1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모든 재무 관련업무를 처리할 시 [회계사], 혹은 [회계작업(上崗)증] 자격를 가진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지요? [회계작업증] 자격소유자는 회사의 결산처리가 가능 한지요? 이밖에 외부에 결산을 위탁할수 있는지요?

학생이나 정년퇴직한 인원을 임시노동자로 고용시 주의사항
현재 재학생이 임시직으로 근무중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이밖에 정년 퇴직하였거나 일시해고 중인 인원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복리후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개인에게 업무위탁시 계약방식과 납세에 관하여
3-4개월정도의 단기간계약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년퇴직 중국인 개인 에게 컨설팅업무와 기타 업무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납세에 문제가 없는지요?

본사에 지불하는 노무비의 해외송금에 관하여
중국현지법인에 파견하는 본사파견사원의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을 본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현지법인과 본사간의 [파견계약] 체결을 통하여 현지법인이 본사에 노무비로서 해외송금 가능한지요? 중국현지법인은 이 파견 비용을 경비로 계상가능한지요?

회사규칙에 고온수당금 지급규정 등을 추가할 필요성에 관하여
중국에 있는 생산형 현지법인입니다. 현재 회사의 제반 규칙을 작성중입니다만 종업원에 대한 고온수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반드시 회사급여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고온수당은 일반적으로 몇월부터 몇월까지 기온이 몇도이상이면 지급한다 등 규정이 있는지요? 지급대상은 제조현장에 한하여도 문제없는지요?

노동계약기간 내의 종업원을 퇴직시킬수 있는지요?
계약기간 중의 종업원을 퇴직시키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요? 가능할 시 생활보조금、의료보조금、계약해제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원이 사내의 풍기를 엄중히 어지럽히였다는 이유로 퇴직시킬 예정이며, 본인도 그 책임을 인정시 어떻게 되는지요?

종업원과의 노동계약 갱신과 급여개정의 관계
중국에 있는 독자 생산형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개인 노동계약이 만료되어 노동계약 갱신시 개별적으로 본인과 협상하여 급여를 개정하였습니다만 종업원수가 증가됨에 따라 이 방법으로서는 너무도 효율이 낮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부 관련
종업원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세금문제、기타 유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배당전의 종업원 장려복리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중국의 외자기업은 세금공제후의 이윤으로부터 종업원 장려복리기금을 적립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적립하는지요? 그리고 이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 해야 하는지요?

퇴직자의 주택적립금(사내유보 부분)에 관하여
근무연한이 긴 종업원이 퇴직시 주택적립금(사내보유분)의 지급을 요구 하였습니다. 자신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적립한 금액을 퇴직시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2)급여 관련

상하이시 2003년도 임금상승율
경제성장율이 고속화된 중국에서는 해마다 임금인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03년도 상하이시의 임금상승율에 관한 신뢰성있는 정보가 없는지요?

선전(심천)시 2003년도 임금상승율
화남지역의 중심도시의 하나인 선전시의 임금상승율에 관하여 신뢰성있는 정보가 없는지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하는 상여금의 감액에 관하여
당사는 상여를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본사 규정대로 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휴를 이유로 이 상여를 감액할수 있는지요?

외국적 종업원 급여의 외화 지불에 관하여
본사에서 파견된 종업원의 급여를 현지법인이 지불시 인민폐가 아닌 외화로 지불가능한지요?

외국적종업원 급여로서 지불한 외화를 환전시 주의사항
당사는 상하이에 설립된 무역형 현지법인인데 무역거래상의 수입은 거의다 인민폐인 원인으로 외화수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적직원의 외화급여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자본금으로부터 지불 중입니다만 현재대로 하면 자본금을 다 사용하게 되기에 다른 급여 지불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 외화급여 지불을 위한 인민폐 대 외화환전이 가능한지요? 혹은 인민폐로 급여지불 시,해당 종업원은 후일 필요에 따라 인민폐를 외화로 환전할수 있는지요?

외국적종업원의 급여를 본국에 외화송금시 주의사항
본사에서 파견된 종업원의 급여를 본인 혹은 중국현지법인이 본국의 개인구좌에 외화로 송금할수 있는지요? 본사구좌에 송금할수 있는지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금에 관하여
급여、상여 이외에 어떤 수당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소수민족수당금에 관하여
소수민족수당이라는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지급대상이 되는 민족명칭이나 지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요?

(3)복리,사회보장제도 관련

중국의 복리,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본인에게 교부하는 급여、상여이외에 어떤 복리、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가 있는지요? 그 내용과 운용방법에 대하여 각기 설명하여 주십시오.

[4금]중의 주택적립금 제도는 [3금]으로 불리우는 양로보험、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성격상 약간 다른 모양입니다만 어떻게 다른지요? 실제 실시상황과 운용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중국의 복리、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4금](혹은 3금)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서는 이해됩니다만 이외에 법률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제도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그 내용과 운용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중국의 복리、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들었 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상하이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상하이시에서 현재 실시중인 제도에 관하여 기업부담분、개인부담분이 각기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지요?

닝보(녕파)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닝보시의 사회보장、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그 부담율과 계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수저우(소주)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수저우시의 사회보장、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그 부담율과 계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광저우(광주)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광저우시의 사회보장、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그 부담율과 계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엔타이(연대)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이엔타이시의 사회보장、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그 부담율과 계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푸저우(복주)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푸저우시의 사회보장、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그 부담율과 계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바우터우(포두)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바우터우시의 사회보장、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그 부담율과 계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북경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북경시의 사회보장、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그 부담율과 계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난징(남경)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난징시의 사회보장、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그 부담율과 계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난창(남창)시의 사회보장, 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난창시의 사회보장、종업원 복리제도에 관하여 그 부담율과 계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2003년도 상하이시 사회보험제도에 관하여
상하이시의 사회보험제도、복리제도에 관련하여 작년도에 비하여 변화된 점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상하이시의 보충 주택적립금의 폐지에 관하여
상하이시가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보충주택적립금]은 작년까지 소급하여 폐지된다는 통지가 발송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2003년도 광동성 및 광저우(광주)시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하여
광동성과 광저우시의 사회보험제도、복리제도에 관련 작년도에 비하여 변화된 점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일반인을 임시직(임시노동자)으로 채용시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현재 임시직 운전수를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요? 또한 종업원과는 달리 복리후생면에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노동법에 위반되는지요?

(4)휴일 및 휴가,잔업 관련

중국의 연간휴일에 관하여
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연간휴일수는 114일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지요? 당사의 연간휴일수는 114일 이하입니다만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요?

중국의 연휴취득에 관한 규정
중국에서는 연휴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요? 연휴는 며칠 제공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몇년인지요? 또한 연휴를 이용하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 회사가 일정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요?

[친척방문휴가]에 관하여
외자기업은 친척방문 휴가제도의 도입을 법률상 의무화되고 있는지요? 또한 친척방문휴가는 유급휴가인지요? 사원이 친척방문휴가를 이용할수 있는 조건、 일수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휴가와 경조휴가에 관하여
사원의 결혼휴가와 경조휴가는 보통 몇일인지요?

출산휴가와 출산전/후의 휴가규정에 관하여
사원의 출산휴가와 출산전후의 휴가는 규정상 며칠정도 허락해야 하는지요?

병가기간중의 급여에 관하여
사원이 병으로 출근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휴가이용시 급여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요?

여직원의 출산제한수술 휴가와 그 대우에 관하여
여직원의 경우 출산제한수술 휴가라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휴가이며 어떤 규정이 있는지, 또한 여직원이 출산제한수술 휴가 신청시 특별한 증명 같은 것이 필요한지요?

잔업금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휴일출근의 경우 급여의 200% 지불 등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잔업금 산출시의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광동성의 잔업시간 관리 강화에 관하여
광동성에서는 근간 잔업시간 규제관련 통지가 공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통지에 관하여 구체내용 등을 알려주십시오.

(5)의료보험과 치료기간 관련

종업원 부양가족의 의료비부담에 관하여
종업원 부양가족의 의료비부담에 관하여 외자기업의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또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서 인정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요?

의료비의 의료보험 부담비용에 관하여
의료비의 의료보험 부담비용과 개인부담비용은 병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 습니다만 사실인지요?

질병 혹은 비노동재해로 인한 부상시의 치료기간에 관하여
종업원이 비노동재해로 부상하여 입원하였습니다. 급여지급과 보상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의료기간에 대하여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6)노동재해 관련

중국의 노동재해 적용범위에 관하여
노동재해의 적용기준은 국가별로 각기 견해가 다른 모양입니다만 중국에서는 어느 범위까지의 사고가 노동재해로 인정되는지요?

노동재해 인정에 관하여
종업원이 출근도중 사고가 났습니다.이 경우 노동재해 여부의 인정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요?

노동재해의 감정에 관하여
업무상의 질병(노동재해)의 등급인정에 관한 감정은 어떻게 실시되는지요? 전문기관이 있는지요?

노동재해에 인한 부상시의 대우에 관하여
종업원이 출근도중 사고로 출근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중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재해로 인한 부상시의 대우에 관하여(상하이시의 경우)
상하이시의 현지법인입니다. 중국인 종업원이 근무도중에 사고가 나서 입원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재해에 인한 사망시의 보상에 관하여
종업원이 노동재해로 사망시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교통사고에 인한 노동재해 사망의 보상에 관하여
종업원이 출장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보상방법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운전수의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당사 운전수(회사종업원)가 차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경찰에 의하여 운전수 본인의 과실이 50%이상 된다고 판단시 그 운전수의 사고책임인 이상 회사측은 보험금 이외의 노동재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종업원 사망시의 조위금에 관하여
노동재해(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게 노조(공회)에서 사망위안금을 전달 하였습니다. 중국의 노조는 외국의 노조와는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만 사망 위안금을 회사가 직원가족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5.재무회계,무역 관련

(1)회계제도 관련

회계제도 변경에 의한 복리비용의 처리에 관하여
2002년부터 실시한 새로운 [기업회계제도]에 의하여 이전의 회계제도에서 2개의 회계과목으로 나뉘어 있던 복리비(복리적립금과 종업원 복리장려기금)이 1개 항목으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구정전 [紅包(보너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특히 구정전 종업원에게 [紅包]를 지급하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회사 내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적당한지요?

보일러설비 개조시 회계처리에 관하여
당사는 요즘 보일러설비의 개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일부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일부는 중고부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원 보일러 설비의 감가상각은 절반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조후의 보일러설비의 사용연한은 어떻게 결정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이 적합한지요?

(2)보세 및 무역 관련

외고교보세구 등록기업의 세무수속 담당자 등록에 관하여
외고교보세구 내에 등록하여 있는 기업이 세무등기시 그 수속담당자는 [辦稅員(세무수속담당자)]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외국투자기업의 외지통관에 관하여
당사는 소주에 신규설립한 외자계 제조형 독자기업입니다. 이미 소주세관에서 세관등기등록 수속을 실시, 소주세관 관할구 범위내에서는 자체통관수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신청수속을 밟으면 상하이세관에서도 통관수속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을 알려주십시오.

외국투자기업의 무역업무중 선수금지불과 수령에 관하여
당사는 제조형 합자현지법인입니다. 본사로부터 원자재를 수입중 입니다만 이러한 무역거래에 앞서 선수금지불은 무제한으로 가능한지요?

서명을 인감으로 대체한 계약서의 법적유효성에 관하여
영업부문의 매매계약에 일일히 총경리가 직필로 서명하는것은 너무도 번거롭기에 총경리의 서명을 인감으로 만들어 그 인감을 매매계약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총경리의 서명을 인감으로 만들어 날인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가공무역기업이 무상대여설비를 면세수입할 경우
당사는 제조형 독자기업입니다. 외국기업과 위탁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을 위탁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관련설비를 무상으로 대여받을 경우 면세수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제품을 전부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실적검사에 관하여
제품전부수출에 의하여 장려프로젝트로 인정된 외자기업이 자사생산용 설비의 수입시 일단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지불, 그후 전부수출상황을 확인받고나서 5년간 납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환급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사제품 전부수출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와 세금 환급 등은 어떤 절차로 실시되는지요?

제조기업이 무역을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제조기업은 자사제품 외에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외국투자 제조기업이 허가받는 수출무역 상품에 관하여
년간 1000만달러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외자계 제조기업의 경우, 비쿼터 허가증관리상품, 비전문매매관리상품에 관하여 중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할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비쿼터허가증관리상품, 비전문 매매관리상품이란 어떤 상품을 가리키는지요?

수출통관서류와 상하이세관공고[2003]12호에 관하여
2003년5월말에 상하이세관으로부터 공고가 반포되어 6월초부터 수입 통관시 세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확인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화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십시오.

상하이시 외고교보세구세관:2종류의 매뉴얼 무료배부
당사는 상하이외고교보세구내에 등기설립한 무역형 기업입니다. 외고교 보세구세관이 수출입업무에 관련된 매뉴얼을 무료배포중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외고교보세구내 회사의 구외사무소 세무등록증 취득에 관하여
외고교보세구내에 등기되어 있는 납세기업으로 구외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중인 기업은 별도로 납세등기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상세한 수속과 필요서류 등을 알려주십시오.

상하이의 외국기업에 대한 무역권 개방 보도에 관하여
2003년8월28일부 일본게이자이신문에 상하이시의 외국기업에 대하여 무역권을 개방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상으로 되는것은 상하이시가 인정한 [지역통괄본부]에 한하는 모양입니다만 그 구체내용과 지역통괄 본부의 설립신청 관련 조건、절차를 알려주십시오.

전시품의 무상대여수입에 관하여
당사는 보세구내에 설립한 무역형 법인입니다. 현재 당사 구외사무소에 일본 본사의 제품을 전시할 예정인데 일본 본사로부터 무상대여된 제품을 수입시 계약서 등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지요? 또한 보세구로부터 보세구외의 사무소에 지참시 관세지불이 필요한지요?

외자계 제조기업의 자사제품 정의와 수출비율에 관하여
당사는 외자계 제조기업입니다. 자사공장에서 30%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자사생산]으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자사생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요건이 있는지요? 또한 위탁가공계약에 따른 외부조달은 [자사생산]으로 인정되는 지요? 이밖에 [자사생산]의 수량과 중국내 판매수량, 비율에 규제가 있는지요? 다시 말하면 자사공장과 사외발주에 의한 생산, 조달제품은 100% 중국내 시장에 판매하여도 되는지요? 혹시 일정비율의 수출의무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3)년도검사 관련

중국의 기업 연합연도검사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모든 기업이 해마다 1회씩 영업허가증의 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검사인지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십시오.

6. 세무 관련

(1)소득세 관련

광주개발구 및 보세구내 기업의 소득세율 재확인에 관하여
광주개발구와 광주보세구에서 외국기업이 설립한 비제조형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인상에 관한 통지가 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기타 지역(경제특구、푸둥신구、 국가급개발구 등)의 상황은 어떤지 아울러 알려주시가 바랍니다.

외국 투자기업 파견자의 개인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당사는 제조형 독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진출 예정입니다. 총경리를 포함하여 제조기술자 등을 본사로부터 파결할 예정입니다만 상시주재 여부에 관하여서는 검토중입니다. 상시주재、비상시주재 혹은 중국체류일수에 따라 중국에서의 개인소득세 납부액은 어떻게 변하는지요?

외국기업이 본국설비수입시의 소득세우대정책
당사는 독자 제조기업으로 최근 생산설비를 중국내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외국투자기업이 필요한 생산설비를 중국내에서 구입시 기업소득세 우대조치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 신청수속 등을 알려주십시오.

외자계 소프트웨어 기업이 향유가능한 우대정책에 관하여
당사는 상하이에 독자 혹은 합자형식의 소프트웨어회사 설립을 검토중 입니다. 소프트웨어분야의 외자기업이 향유가능한 증치세 혹은 소득세 방면의 우대 정책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증치세 관련

증치세 전용영수증의 도난분실에 관하여
당사는 상하이시의 제조기업입니다만 조달부문의 담당자가 외지에서 자재를 조달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증치세 전용영수증(영수용과 공제용)을 도난당하였습니다. 이 분실한 증치세전용영수증 상당금액은 어떻게 보전하면 좋을지요? 구입증치세의 공제수속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는지요?

증치세 일반납세인자격 인정과 그 취소
당사는 금방 설립한 제조형 외자기업입니다.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정을 받지 않으면 [發票(영수증)]가 발행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증치세 일반 납세인자격인정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상하이시: 만원이상 증치세영수증의 手記발행 정지에 관한 통지
상하이시에서는 만원단위 증치세영수증의 수기발행이 정지된다고 들었는데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원자재구입시의 운송요금은 증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원자재 구입시 구입운송요금의 증치세 구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운송요금을 포함하여 상품 발주시와 자체로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운송요금을 별도 지불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어떤지요? 또한 상기 두 방법이 위법행위에 속하지 않는지요?

증치세 환급 상황에 관하여
당사는 일본으로부터 중국현지법인에 원자재를 수출중입니다만 최근 현지법인 으로부터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환급신청을 한 증치세 10만원중 1만원밖에 환급되지 않았기에 원자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업소재지에 따라 증치세의 환급상황이 다른지요? 또한 증치세 환급에 관하여 독자기업과 합자기업에 대한 환급대우가 다른지요?

수출증치세 환급율의 개정에 관하여
최근 수출증치세의 환급율이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개정된다면 그 실시일자와 개정후의 환급율 등 관련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증치세의 [免세,抵세,退세]의 의미에 관하여
증치세의 [免세, 抵세, 退세]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또한 완성제품을 100% 수출하는 상황하, 원자재 100%수입과 원자재 일부 수입의 경우 증치세환급 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수출증치세의 환급율 조정에 관한 통지
근간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관한 통지가 발행되었다고 들었는데 구체내용과 관련정보 등을 알려주십시오.

근간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관한 통지가 발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제조 기업의 [免세, 抵세, 退세] (면세, 공제, 환급)방식으로 증치세환급액을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증치세 납세 및 환급신고의 구체적수속에 관하여
근간에 수출증치세의 환급율 인하에 관한 통지가 발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실지 납세와 환급신고에 필요한 서류, 기간, 구체적 절차 등을 알려주십시오.

(3)기타

인지세 세율에 관하여
각종 계약체결 시 인지세가 징수된다고 들었는데 과세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요? 중국의 인지세 세율 등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자본금 증자(추가투자)、감액、출자권양도 관련

회사의 증자신청 절차에 관하여
당사는 중국현지법인과의 합자회사입니다만 금번 제품개발력과 생산규모를 더 확대하기 위하여 증자를 검토중입니다.이 경우 신청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의 감액에 관하여
당사는 외자계 제조기업입니다. 이전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 감액 불가였던것이 현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액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회사의 출자권 양도신청 절차에 관하여
당사는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의 합자회사입니다만 금번 출자권의 일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출자권양도에 관한 수속과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8. 현지법인의 합병 관련

외국투자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당사는 지금까지 중국에 독자기업, 합자기업을 여러개 설립하였습니다. 중국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필요성으로부터 금번 두 회사를 합병시키려고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외국투자기업의 합병 관련 신청과 세무처리 등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9. 현지법인의 철수와 청산 관련

중국법인의 철수, 청산에 관하여
당사는 합자형식으로 중국진출을 하였습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업무전개가 불가능하게 되어 철수, 청산을 검토중입니다. 외국계기업의 청산수속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요?

합자회사의 청산과 신설 현지법인에 대한 사업인계에 관하여
합자로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몇 개월 후 합자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한편 업무 내용이 동일한 합자형식의 새 현지법인은 이미 설립하였습니다. 구 현지법인의 업무를 신 현지법인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1) 계약만료시 혹은 계약만료 전에 청산 (2)구 현지법인의 채권/채무를 신 현지법인에게 양도(흡수합병) 등을 검토중입니다. 수속이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참고로 청산시에도 구 현지법인의 자산은 신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로 합니다.

10. 기타

(1)중고기계의 수입 관련

중고설비 포함 생산용 설비의 수입에 관하여
중국현지법인에 본국의 일부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건에 관하여 검토중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고설비 등의 수입에 규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실지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중국현지법인으로 제조기업입니다만 신구 생산설비 수입시의 절차 등은 다소 알고 있습니다만 중고 생산설비의 분류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동 분류에 의거하여 수입수속 진행시의 주의사항이 있으면 더불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설비 수입시의 검사 관련 5월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다고 들었 습니다. 그 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중고설비 수입시의 검사 관련 <중고생산설비 수입 검사감독관리방법>이 8월1일부터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만 현황은 어떤지요?

(2)강제성제품인증(CCC)제도 관련

중국의 강제성제품인증(CCC)제도에 관하여
2003년5월부터 강제성제품인증(CCC) 적용범위 내의 제품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인증 제도의 개요와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002년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국 강제성제품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상하이시 거주증제도와 상하이시 호적취득 관련

상하이시 거주증제도에 관하여
상하이시의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상하이시 거주증취득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동 거주증 취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내정자 중에 상하이 이외의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상하이시 거주증을 취득하면 상하이 호적보유자와 동등하게 사회보험을 납부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 거주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그 상세한 절차 등을 알려 주십시오.

외국인이라도 상하이시 거주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동 거주증취득시 필요한 수속,서류 등을 알려주십시오.

상하이외 성, 시 중국인의 상하이시 호적취득에 관하여
상하이시 이외의 호적보유자가 상하이시 호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하는지요? 수속에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